국민연금 시한부 도입 시 수명 16년 연장 가능성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추계보다 약 16년 늦춰질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정치적 혼란 속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7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국민연금 개혁으로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8년을 더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2037년은 국민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현재 수준인 4.5%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결과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수익률을 5.5%로 올린다면, 고갈 시점은 더 뒤로 밀려나 2085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변화나 가입자 수 증감 등을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여 연금 지급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가 단순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뿐 아니라,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적립부채란 국민연금에서 지급해야 할 약속된 금액에서 실제 적립된 기금을 뺀 금액을 뜻한다

학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약 2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조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또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미래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누적된 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연금특위의 첫 회의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오히려 국민의 노후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 측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및 크레디트 확대 정책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모수 개혁이 이루어졌으니, 국가가 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국고 투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