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규모 , 커졌는데…각종 제재로 상호 의존은 줄었다

미중 무역 규모 ; 2018년 이후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양한 무역 제재가 이어지면서 미중 무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 달리

상호 무역 비중은 줄어든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양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 역시 이같은 현상을 심화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원천 차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미중 무역이 규모보단 질적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맞춘 국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美中 무역 규모 사상 최대 실적인데…비중은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지만 상호 무역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간 무역은 2018년 6823억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21년 6915억달러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16.2% 늘어난 364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비중은 반대다. 미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다.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은 2019년(13.7%), 2020년(15.1%), 2021년(14.7%)으로 갈수록 줄었다.

미중 무역 규모

올해 상반기에는 13.5%를 기록했다.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도 2017년 14.3%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2.5%로 꾸준히 줄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을 짚었다.

2018년부터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무역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네 차례에 거쳐 3600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하는 등 제한을 뒀다.

반도체,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통신 장비, 전력 장비도 제재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도 발표했다.

이에 맞서듯 중국은 13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내놨다.

수출통제법과 외국법의 부당 역외 적용 방지법, 반외국 제재법 등의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제재 효과는 미미했다.

불매 운동이나 비관세 장벽 등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거래 제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