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 확대 금융사 자본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

금융 당국은 은행과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어 원활한 자금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기자본 관리에 묶여 기업 대출에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높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새로운 자본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현재 400%인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하고,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크게 낮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상장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사는 마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

이는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지나치게 높아 금융사들의 투자가 저조한 주요 원인이다

투자를 늘릴수록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지표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총 자본비율은 15.58%로 규제 기준을 넘었으나,

환율 변동으로 외화 자산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보다 하락한 자본비율은 벤처투자의 문턱을 높여 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벤처기업이 편입한 자산별로 차등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식은 정책금융기관 공동 투자나 상장 여부에 따라 100400%, 채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20~150%의 가중치를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의 외환 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현재 400%인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하고,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크게 낮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신용평가 체계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했으나, 해외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20~100%로 조정된다

관계자는 “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