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현대차까지 한국 기업들 괴롭힌다는 괴물?

요즘 삼성전자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런데 소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해서 손해를 봤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주장이죠.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하는 중이니 특허 관련 소송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경쟁사들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이상한 점은 연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곳이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나 스마트폰, 자동차 생산이나 개발과는 관련 없는 기업들이죠.

또 눈에 띄는 건 대부분의 소송이 미국의 특정 법원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뭔가 수상한 점이 많은데요.

요즘 이런 소송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 소송을 건 상대방에 ‘괴물’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해요.

정부도 ‘더 이상 괴물을 두고 볼 순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한국 기업들을 괴롭힌다는 괴물,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업들에 소송을 건 기업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라 불리는 곳들이에요.

이들은 제품을 제조·판매하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아요. 물론 연구나 개발도 하지 않고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의 특허를 많이 사들인다고 해요.

NPE들은 이렇게 사들인 특허권을 이용해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거나,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수익을 올려요. 이런 NPE를 두고 ‘특허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보유 중인 특허권을 주장하는 건 정당한 행위예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NPE와의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기술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 간에 특허 소송이 발생하면 보통 적당히 합의하고 마무리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서로의 기술을 교환하는 협정을 맺는다고 하죠.

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다 보니 특허도 워낙 많고, 이젠 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만으로는 제품을 온전히 완성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반도체, 통신부품,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에는 애플이 개발한 기술이, 애플의 제품에도 삼성전자 기술이 일부 탑재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만약 이런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권을 두고 맞소송 등의 법정 다툼을 벌이면 서로 좋을 것이 없어요.

재판 결과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가 불확실한 싸움을 하는 것보단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인 거죠.

두 회사가 서로 보유한 특허를 검토해 보고, 상대방이 보유한 기술이 더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NPE는 소송전으로 가도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소송을 걸어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한 기업은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NPE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많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