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VS 세부담 경감 토론회서 드러난 정책 갈림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각각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봄과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재정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미래인구위원회 행복출생가족 분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직속의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돌봄 기본사회’는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고도화와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정 안정성과 국민 세금 부담을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자원을 배치하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강조한다고 설명하며,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공제액을 물가에 자동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세 부담 완화와 복지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분과장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와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취를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지난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졌다며,

향후 제5차 계획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발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출산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고도화와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정 안정성과 국민 세금 부담을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과도한 예산 투입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자원을 배치하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강조한다고 설명하며,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당은 인구 문제를 전담할 강력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박 분과장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