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 부실대출 직접 챙겨라

금융감독원이 주채권은행에 기업 부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기업 그룹 집중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금감원은 ‘2025년도 업무 계획’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재 금감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 부채가 국민 경제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기업 중에서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업이 채무와 관련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 뒤 개선을 유도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잠재 부실기업을 적극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각 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기업 신용 관리를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은행 단위로만 적용하는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금융지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은행을 넘어 금융그룹에 유동성과 레버리지 규제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자산 증식과 투자 활동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이 외형을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인수·합병(M&A)을 하거나 대규모 대출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취약계층 대출에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자산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했을 때 지역 외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이 언급된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수시 점검한다.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증권사의 채권 브로커,

운용역 등 시장 종사자가 불법 자전거래를 하거나 채권 가격을 교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보험사의 영업 점검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대형 GA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고,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전문가 집단 또는 상습 전력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최대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긴 대형 사모펀드와 법무법인 구성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분식회계 유인이 높은 기업공개(IPO) 업체 또는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와 감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일임 제도를 활성화해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들이 직접 투자하거나 안전한 투자처에만 자금이 몰리도록 짜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해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