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17명 군기잡은 금융당국 자영업 저금리 대환대출 늘려야

제2금융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용당국 수장이 17개 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대환대출 확대를 상생금융 방안에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켰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 달

발표할 상생금융 방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는 동안 연 7% 이상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연 5.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시작돼 지난 8월 가계신용대출로 확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 금리(평균 10.3%)보다 연간 약 5% 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그룹와 은행 등은 총2조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이

언급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주요 방법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은행장들은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각 은행의 상생금융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당국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당국이 제시한 2조원대 상생금융 규모 중

은행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담당해야 하는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음달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취임하고 나면 협회에서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상생안 2조원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2조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에 서민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