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어 투자활성화

1970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작년 말 기준 한국소니전자, 신성델타테크 등 13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 업체들은 저렴한 임차료를 내지만 50년간 계약을 맺고 공장은 자기자본으로 지어 입주한 상태다.

50년 추가 임대가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우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은 “대부분의 입주 업체들이 30년 이상의 낡은 공장”이라며

“올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일부 투자 허들이 사라졌지만 상당수 입주 업체들은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공장 투자가 이뤄지려면 분양 전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내 용지를 분양·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에

설비나 설비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수출 전초기지로서 명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에 대해 우선 토지 분양이 이뤄질 전망인데, 특정 업체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은 100% 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국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총 13곳에 달한다.

면적은 35.49㎢로 여의도의 12배 규모다. 마산, 군산, 대불 등 7곳은 산업부가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관세 면제, 공시지가의 1% 수준인 저렴한 임차료 등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 등 총매출액 중 최소 수출 비중을 지켜야 한다.

13곳의 자유무역지역에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71개사가 입주해 있다. 고용 인원은 3만3018명에 달한다.

시설 확충 부진으로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은 2022년 147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121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최근 시설 노후화, 임대 기업의 재투자 유인 부족 및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났다”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용지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분양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토지 분양 허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난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토지 분양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양 대상과 조건, 분양가 산정, 분양 후 관리 방안 등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요구가 많아서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