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세금인데 회수율은 고작 10%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가 빠르게 증가하자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이다.

이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은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이른다.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난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에서 올해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감소하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공급 등 서민 보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HUG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과 자기자본 확충, 보증 배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는 70배를 한참 넘는 368배로 폭증할 수 있다.

HUG의 자본 부족 추정액이 4조9900억원에 달하자,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 중이다.

먼저 연내 3천839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000억원 증액돼 총 1조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세 보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세금과 다름없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4000억원가량을 HUG에 투입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과 현행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