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 빨라진다 200만원이하 관세 간편결제 도 된다는데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인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같은 간편결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으로 제한된 주류 반입 규정을 완화해 양주 미니어처나 맥주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주류를 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입하는 주류가 2병 이하이면서

합산 총액이 400달러 이하이고, 총량이 2ℓ 이하여야만 한다.

지금은 양주 구매시 사은품으로 주는 미니어처나 맥주 한 캔도 ‘주류 한 병’으로 일률 합산돼 수량이나 금액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미니어처를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1월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도 기존 60mℓ에서 100mℓ로 늘렸다.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반출할 때 모바일로 세관에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용 통관플랫폼을 통해 신속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배송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QR코드, 지문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도입으로 물품 주문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시 성명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일치해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가 일치해야 한다.

소액 물품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과의 전쟁도 강화한다.

마약 밀수 적발이 많았던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해 식의약품·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 정보를 통합해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경찰청과는 마약탐지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무등록 환전소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조사의 범위를 기존 수입규모 기준에서 매출규모까지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다.

핵심 수출 품목과 수입 원자재 연관관계를 분석해 공급망 위협을 조기 탐지하는 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