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가 부른 81조 세금 구멍 당국 골머리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 규모가 81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데 이어 미수납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올해 역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의 세금 미수납액은 81조 27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8조 9789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 수입은 세수의 주요 기반이다.

그러나 이 수입은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62조 5000억 원까지 급감하며 심각한 하락세를 보였다.

연도별 미수납 세금액은 2022년 64조 9469억 원, 2023년 72조 2976억 원, 2024년에는 81조 2765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로 보면 각각 2022년 9.8%, 2023년 11.3%, 2024년에는 12.4%에 달하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미수납 세금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는 지난해 세수 결손액(32조 8000억 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미수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과 소재 불명이 자주 거론된다.

미수납액은 여전히 징수를 시도 중인 세금이지만, 불납결손액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회수를 포기한 금액이다.

불납결손은 주로 폐업한 법인의 청산 종료, 소멸시효 만료,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 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 손실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여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결국 경기 회복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과 국책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하면서 경기 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법인세 수입 회복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와 증가하는 지출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가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총 104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전년도(3.6%)보다 0.5%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이는 2020년(5.4%)과 2022년(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