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다 나라살림 비상등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천110조원 규모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다.

반면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10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천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41조6천억원으로 47조6천억원 줄었다. 소득세(-13조9천억원), 법인세(-20조2천억원), 부가가치세(-6조4천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천억원 줄어든 19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6조2천억원 증가한 133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천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천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웃도는 상황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천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1조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천억원이었다.

이 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에도 힘쓰겠다며

“내년 사회계층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 개발하고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 조사를 시행하고 가상자산 통계작성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국제우편(EMS)·특송화물·여행자 등 마약류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