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중 한국 기술 해외 유출 최다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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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업종별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8건, 산업기술 23건이 적발됐다.
이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11건), 기타 대학·연구소(3건) 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총 65건)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35건)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는 매년 400여명씩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산업스파이’ 혐의로 지난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총 88건 중
단 4명(4.5%)만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업종별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