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번째 인터넷은행 길 터줘

시중은행들이 과점체제에 기대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의 경우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 넘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돼왔다.

특히, 최종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완화된 분위기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잇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문이 닫힌 분위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법상 요건만 갖췄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건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최종안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당국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은행권에서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례가 있는 만큼 ‘메기 효과’를 가져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구조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역대급 성과급을 받은 시중은행들에 ‘이자장사·돈 잔치’라는 비판이 일면서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 전날에는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여신 71.4%, 수신 6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점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 번째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은행업 인가를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겠다는 구상이 나온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 형태이다. 인가를 다양하게 한다면 진입 장벽이 낮아져 소상공인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와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두 번째는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 확대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제 4의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을 유력하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