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한 은행들 …한국은행, 사모채 받아줄까

돈 필요한 은행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나오면 은행들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한은은 구상하는 정책은 뭘까요?

은행업은 다른 경제주체에 돈(신용)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려줄 곳이 워낙 많다 보니

여러분들의 예·적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도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충당합니다.

투자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발행입니다.

채권을 찍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확보하고,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내 갚는 거죠.

그런데 지금 채권발행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금융지주와 은행들에게 채권 발행을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투자를 하고 대출영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여태껏 은행들이 찍어놓은 채권도 문제입니다.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들은 새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이를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발행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하는 일만 하고 있죠.

은행들이 언제나 채권발행을 못 한 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돈 필요한 은행들

그래서 금융당국과 한은에 새로운 길을 요구했죠. 은행들은 한은에서 돈을 받아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해달라는 겁니다.

은행은 한은에서 돈을 가져올 때 담보를 맡깁니다. 이 담보를 ‘적격담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한은은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금융상품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등입니다. 이 담보 종류를 늘려달라는 게 은행권의 요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발행한 사모채권’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은행은 시장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읍니다. 이걸 ‘공모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모채권은 특정한 주체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사모채권을 발행했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 줄어들거나 자금 쏠림 문제가 나타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방식은 은행이 발행한 사모채권을 다른 은행이 사는 식입니다. A은행이 사모채권을 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B은행이 사주는 겁니다. 만약 사모채권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B은행은 A은행이 발행한 사모채권을 한은에 적격담보증권으로 맡기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은의 자금은 유동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규제 비율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죠.

A은행은 채권발행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니 윈-원(win-win)이고요.

다만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담합’ 논란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이 은행의 사모채권을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합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끼리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사주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