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살짝 벗겨졌는데 침 부항부터 추나까지 받는 운전자
범퍼 살짝 벗겨졌는데 침 부항부터 추나까지 받는 운전자
범퍼 살짝 벗겨졌는데 침 부항부터 추나까지 받는 운전자
엔화값 쌀때 일본 가자 여행객 급증 부동산 투자도 꿈틀
정차 대기 중 후미 추돌사고로 허리가 삐끗한 A씨가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일 수는 총 397일에 달한다.
A씨가 이용한 수도권 소재 B 한방병원은 통원 때마다 한방 물리치료와 침술, 부항술 등을 해주고, 일 평균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다.
뒷범퍼의 도색이 벗겨지는 수준 사고였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로만 2517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현재까지 B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진로변경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 20건을 일으켰다.
범행에는 C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가담했다.
C씨는 동승한 배우자와 자녀까지 특정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2억400만원을 편취했다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한방병·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들은 양방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정도만을 찍어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받는 구조가 확산된 것이 이런 현상들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한방병·의원과 경상 ‘나이롱환자’들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일부 한방병·의원에서는 사고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인 세트치료
(침술·부항·구술·약침·추나·온냉경락요법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를 시행해 진료비를 규모를 키운다.
경상 나이롱환자들은 한방 진료를 받으면 진료·입원 일수가 양방 대비 늘어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늘었다.
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123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이 넘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진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침과 물리요법은 2018년 821억원에서 2193억원으로 최근 5년새 2.7배 늘었고, 첩약도 같은기간 184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51% 증가했다.
2019년 4월부터 급여화가 적용된 추나요법도 2019년에는 7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34억원으로 진료비 청구 규모가 커졌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한방병·의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세트청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한방병원 진료비의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D사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만해도 17%에 불과했던 세트청구 비중은 지난해 73%까지 높아졌다.
최근들어서는 한방병·의원 내원·입원 교통사고 환자수가 양방 진료 숫자를 역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