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들만 살판났네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중개에 뒷짐

내수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러나 수많은 정부 지원 정책과 정책자금 정보를 얻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컨설팅 업체와 대부업체들이 신청 과정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적발한 불법 부당중개 건수는 최근 5년 간 20건에 불과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알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와 조치현황’에 따르면 중진공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조38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조7100억원, 지역신용보증 11조원을 합해 무려 20조원에 달한다.

많은 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융자지원 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하고 그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중개수수료 같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진공이 발주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 유형으로

용역대가 수령 대출심사 허위대응 허위 대출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알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운용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시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검찰에 진정한 건수는 1건뿐이고 나머지 1건은 반송조치됐다. 중진공은 17건의 적발 중 신고는 4건에 불과하고, 주의 조치는 2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중기부는 동네골목에서 신청 홍보 리플렛이나 나눠주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중소기업법과

소상공인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