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제는 낮아질까? 28년된 공제한도 손질나선 정치권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법이 만들어진 지 75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지만 상속세 공제한도가 현행 기준으로 정해진 뒤 무려 28년간 지속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다만 정치권의 전향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다

배우자 상속세만 폐지한다고 해서 부의 세대 간 이전이나 상속세 부담 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금 완화가 소비와 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가져오려면 상속세 부담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녀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7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면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자녀 세대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남수 세무사(세무법인 이담)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배우자 상속 공제한도를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0이 돼 부부간 상속재산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받은 배우자가 상당 기간 생존 후 사망하는 경우 결국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 세무사는 “1020년 동안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어 10억원이던 상속재산이 20억30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배우자공제만 무제한으로 적용하고, 자녀에 대한 공제를 손보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속받는 자녀세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해 배우자 상속이 늘어나면 부의 세대 간 이전 효과가 떨어져 내수 활력 제고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7080대 고령층 소비가 3040대 자녀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대안은 자녀공제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최근 조세연구포럼에 게재된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7년과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 변화로 추정할 때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원이 돼야 한다

현행 2억원인 기초공제도 3억1260만원이 돼야 맞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제액을 인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각종 공제금액을 인상해 상속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