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로 경제 재도약 이재명 210조 대규모 투자 계획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저조한 경제 성장을 되살리는 동시에 진보진영의 핵심인 복지와 노동정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의 성장전략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성장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더해, 성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유세 과정에서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현재 예상치는 0.8%에 불과하다”며, 차이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재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며, 재원은 조세지출 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마련한다.

재정 투입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회복력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선성장 후 복지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복지 확대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채권을 소각하는 역할을 하는 ‘배드뱅크’ 설립이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키워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회복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화폐 기반 소비쿠폰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성을 기반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 당선인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곧 경제 성장의 기초라며 강력한 기업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방지 장치 마련

상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시화하고 기술 탈취 입증 책임을 전환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규제 개혁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산업 전반에 적용됐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이

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지된 것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권리 보장은 이러한 성장 전략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이다.

이 당선인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