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배 오를때 한국은 후퇴한 이것 탄소개미 등장땐 바뀔까

정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 개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정부가 내놓은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은 현재 탄소 배출 당사자인

기업으로 한정된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 가격 왜곡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배출권은 기업 간 현물거래만 허용되고 있는데,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거래 참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인도 배출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탁거래가 허용되면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697개 기업 중 82개사(12%)는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배출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르면 내년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도 만든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의 가격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 가장 큰 문제는 배출권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유독 낮게 형성된 점이다.

2015년 t당 1만2028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2019년 2만9126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작년 2만6033원, 지난 6월 말 1만2148원까지 하락했다.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탄소 배출권을 헐값에 사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감축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데도 차질이 생긴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줄어든 점이 일단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같은 기간

가격이 오히려 세 배 이상 뛴 점을 고려하면 공장 가동율 하락만으로 국내 배출권 가격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원인을 2019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이월 제한으로 보고 이월 제한을 기존보다 세 배 완화하기로 했다.

이월 제한은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서 팔려는 물량의 일정 배수만큼 이월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 제도가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쓰고 남은 부분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대비해 팔지 않고 이듬해까지 배출권을 쌓아두는 문제가 발생했다.

배출권을 기업이 무제한 이월해 쌓아두다 보면 시장에 공급물량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치솟게 된다.

이처럼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반대로 급격한 가격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기업이 이월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시장에 의무적으로 내놓다 보니 공급이 넘쳐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순매도 물량만큼(1배)만 이월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순매도량의 3배까지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할당계획을 변경했다. 시장에 풀리는 배출권이 줄어들게 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뒤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