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 내가 바보였네 충전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거리는 한전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비롯한 요금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45조원 누적 적자에 부채비율 550% 이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도 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다.

국내 전기차 보급이 2030년이면 450만대를 넘어설 전망인데 그 전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포석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라도 적자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로 진통도 예상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의 수익 극대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한전은 용역 목적을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적정 충전요금을 설계하고, 충전 요금제 운영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및 중장기 요금전략 수립’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전국에 1만여개의 공용 또는 아파트용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은 100kW이상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kWh당 347.2원이다.

70kWh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급속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요금은 2만2700원 수준이다.

이 요금은 2022년 7월에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한 차례 올린 후 1년 6개월간 동결됐다.

그 사이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수 차례 올렸다.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총 요금 인상폭은 kWh당 40.4원이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은 변동이 없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5일 취임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올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 우선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애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사비 부담이 최대 8%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ZEB) 인증 의무화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곧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제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으로 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는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예 조치로 건설업계로서는 그만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