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 본격 지급 1인당 50만원~가구당 200만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체화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통과될 예정입니다.

16일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약 25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대상은 약 4,2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더라도 가구별로 상당히 큰 지원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게도 1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상위 소득계층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소득 상위 10%의 연간 통합소득은 약 1억5천만 원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내수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방안이 과거 일괄 지급 방식보다는 진일보했으나, 부유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첫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며, 당시에는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일회성 지원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세돈 교수 또한 경기 진작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지출의 경제 효과는 정부 소비나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조 원을 소비에 투자하면 약 9,1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금성 복지 지출로 전환할 경우 효과는 약 3,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평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 만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이미 4,000억 원이 배정된 바 있으며, 이번 예산에서는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생페이백’ 정책은 올해 9월에서 10월경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증가하면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