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아도 성과급 1129만원 연구기관의 불합리한 현실

한국환경연구원의 A 연구원이 비위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그해 성과급으로 1129만원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B 부연구위원 역시 해임된 후에도 수십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징계자 74명이 성과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들까지 연구 성과급을 나누어 받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사실상 직원 복지 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에서 2024년 동안 2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전체 능률 성과급이 총 682억9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64억4400만원이 지급됐다

능률 성과급은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원의 연구 성과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보상금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관별 예산 잔액과 연구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자체 수입 초과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작년 기준 성과급은 전체 연구기관 근무자 수 5120명보다 많은 직원 5312명에게 지급되면서 연구와 무관한 인력에게도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인력에게 지급되고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갖고 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이 주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변경되지 않았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 지급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에서 2024년 사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연구원 1명과 행정직원 2명이 각각 600만원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감봉 3개월의 조치 이후 수백만 원대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징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가진 기관은 전체 26곳 중 8곳에 불과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지급 기준액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S 등급 직원은 105% 최하 등급인 D 등급 직원은 95%를 받아 차등 지급보다는 사실상 보편 지급에 가깝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 그룹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보다 일반 간부 그룹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원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양대 김태윤 교수는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집행이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성과급 본래의 인센티브 기능이 약화된다며

연구기관은 내적 동기에 의해 성과가 나오는 곳인데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머물고 싶지 않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를 손보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17년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사 자율로 보수 체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했으며 이후 능률 성과급 역시 각 연구기관의 자율에 맡겨졌다

유 의원은 성과 중심의 차등 지급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매달 연구기관들에 관련 규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