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전망 2040년대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며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과 노동 투입 감소가 맞물려 장기적으로는 0%대

나아가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자본과 노동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KDI는 이번 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 노동, 자본 투입 등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였습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이미 2019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에는 전체의 20%, 2050년에는 40% 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투입 기여도를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임금근로자는 30~50대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평균 보수가 크게 낮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기준(0.6%), 낙관(0.9%), 비관(0.3%) 시나리오로 나눠 잠재 성장률과 1인당 GDP 흐름이 시뮬레이션되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에는 약 1.5%를 기록하지만, 2031~2040년에는 0.7%, 그리고 2041~2050년에는 단 0.1%까지 급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이 경우 2040년대 초반부터 역성장이 시작되며 경제 성장이 사실상 음의 성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도, 2050년 기대되는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3000달러로 예상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고작 4만4000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의 약 3만6000달러와 비교해도 증가 폭이 최대 42%, 최소 18%에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KDI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도입,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고령층 재고용 활성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을 통해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세입 기반의 약화를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가 GDP를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개혁과 전략적인 재정 지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복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장 둔화로 인한 실질 중립 금리 하락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명목금리가 한계치에 가까워지는 상황(zero lower bound)을 예상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당장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생산성과 노동력을 다시 살려내고 구조적 문제를 초월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더 큰 도전과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