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비율 IMF 기준 주목해야 할 수준 경제학자들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다.

11일 IMF가 발표한 4월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3%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D1) 외에도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부채 비교 시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2030년까지 59.2%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간 4.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2030년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은 비기축통화국 평균(53.9%)을 5%포인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미국은 128.2%, 일본은 231.7%, 영국은 106.1%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으로 자금 조달 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비기축통화국은 외화 수요와 자본 유출 리스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4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대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KDI는 이미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춘 바 있으며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번에는 성장률이 1%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글로벌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소비와 건설 투자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작년 말 정치적 불안정이 내수 심리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46%로, 현재까지 집계된 주요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0.069%)이지만, 하락폭은 한국보다 훨씬 적었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0.228%(32위), 3분기는 0.1%(26위)로 반등에 실패했으며

4분기에는 0.066%(29위)로 여전히 낮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