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악 수준 고령화 이제는 혁신이 답이다

혁신 경제학의 권위자인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모델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 제도적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혁신 방향과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국이 자급자족형 경제로 전환하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대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중속도’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 대기업에 경쟁력이 집중된 반면, 대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3.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며, 독일과 일본에도 뒤처지는 수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좀비기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성장보다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폐업해야 할 기업들이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계속 지원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단순히 매출이나 자산 규모로 기업을 지원하거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지금의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 중립적’ 제도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업성장부’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신 기업성장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보조금 및 신용지원 정책도 중소기업의 ‘졸업’을 목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럽식 모델을 따르면서 중소기업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혁신을 저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정책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정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혁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다. 하지만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국은 제품 혁신에는 성공했지만,

세계 최초 형태의 독창적인 혁신이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집단주의와 위계적 문화,

그리고 사전 규제를 기반으로 한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다.

한국에서는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정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