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지 악화 심각 지급액 4조 돌파 적자 신호등
국민연금 수지 악화 심각 지급액 4조 돌파 적자 신호등
국민연금 수지 악화 심각 지급액 4조 돌파 적자 신호등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 원을 넘어섰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저출생의 영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연금 재정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민연금 지급액은 4조23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월 대비 775억 원 증가한 수치로, 월 지출액이 4조 원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으로는 올해 연금 지급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급여 지출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연간 지출은 11조5508억 원이었으나
2018년 2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34조201억 원, 지난해에는 43조7048억 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5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는 2023년 2238만 명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19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에만 약 16만7000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급자 수는 73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 명 증가했다.
현재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머지않아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 따르면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은 51조95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59조5712억 원, 2027년에는 67조67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62조221억 원, 2026년에는 63조2083억 원
2027년에는 64조353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7년에는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약 3조 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연금 지급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급여 지출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연간 지출은 11조5508억 원이었으나
2018년 2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34조201억 원, 지난해에는 43조7048억 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5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는 2023년 2238만 명
올해 2월 기준으로는 219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에만 약 16만7000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상승하면 보험료 수입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급여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머지않아 연금 재정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