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감 곧 현실화 열요금 인하 제도 최종 관문 통과
난방비 절감 곧 현실화 열요금 인하 제도 최종 관문 통과
난방비 절감 곧 현실화 열요금 인하 제도 최종 관문 통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열요금 인하 대책이 마침내 정책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전망으로, 정부는 민간 난방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열요금의 하한선을 낮춰 난방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85㎡ 규모의 4인 가구는 월 평균 6,800원 정도의 난방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가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난방요금 하한선을 향후 3년에 걸쳐 기준가의 9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난방 사업자들의 초과 이윤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 제도가 공정한 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 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열요금 체계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국내의 약 30여 개 공공 및 민간사업자는 이 기준을 준용하며, 총괄원가를 증명할 경우 최대 10%까지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연료비와 에너지 믹스 구성에서 한국난방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 제도 하에서는 총괄 비용이 낮은 민간 사업자가 한국난방공사보다 5% 낮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전용 면적 85㎡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난방비가 6,800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연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12월~3월)에는 가구당 월 최대 27,200원까지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이번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가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난방요금 하한선을 향후 3년에 걸쳐 기준가의 9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난방 사업자들의 초과 이윤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 제도가 공정한 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원가 절감 동기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열요금 인하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냉난방 사업을 운영하는 23개 업체는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대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