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전략 승리 한국 수출 유럽 덕에 관세 폭풍 넘어

다변화 전략 승리 한국 수출 유럽 덕에 관세 폭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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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이 대출 조건으로 더 이상 9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은 시세 9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는, 그동안 이 대출을 통해 최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실제 구입 가능한 주택 금액은 최대 8억88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줄었지만, 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한도인 4억 원을 대출받아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5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순자산이 4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자산 기준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추려면 최대 8억8800만 원짜리 주택만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 자산이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구매 가능한 금액은 더 낮아지고, 중개수수료와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결국 8억 원 이하로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시세를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60~85㎡ 아파트 평균 시세는 무려 14억2235만 원에 달합니다.

성북구와 노원구 같은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동일 면적 아파트도 각각 평균 8억9203만 원과 8억3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로 강북권의 중소형 아파트 구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소득 기준 완화 역시 추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기존 요건(2억 원)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산 기준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설명하며

이는 주택 구매 시 차주의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모든 차주가 한도를 다 채워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둔 가정을 상대로 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에 제약을 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대폭 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함께, 이런 변화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