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차등지원금 확정 가구원수 따라 최대 200만원
정부 전국민 차등지원금 확정 가구원수 따라 최대 200만원
정부 전국민 차등지원금 확정 가구원수 따라 최대 200만원
정부 민생지원금 본격 지급 1인당 50만원~가구당 200만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폭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귀국 이후인 19일경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계층별 차등을 두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반 국민 대다수는 1인당 약 25만 원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인원은 약 423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며, 해당자는 약 100만 명으로 집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55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한 가족이 네 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심야영업 제한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 가구당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소득 상위 10% 계층에도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고소득층까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지원금이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돼야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보면서도, 고소득층에 굳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당시 소득 하위계층인 약 287만 가구(전체의 약 12.9%)에는 현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생지원금 지급 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지원금 정책이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짧게는 두 분기 안에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 역시 적은 금액으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기 부양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주요 재정지출 유형 가운데 이전지출의 경제 부양 효과(재정승수)가 가장 낮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소비의 재정승수는 0.91, 정부 투자 0.86인 반면, 복지 등 현금성 이전지출은 0.33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같은 1조 원을 집행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증가효과가 이전지출의 경우 약 33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폭 포함될 예정이다.
발행 지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평균 할인율 10%를 가정할 경우 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