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근무 시대 연다 새 정부의 도전적인 공약
주4.5일 근무 시대 연다 새 정부의 도전적인 공약
주4.5일 근무 시대 연다 새 정부의 도전적인 공약
새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설정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된 국정기획위원회가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역시 속도감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공약은 벌써 다음 달부터 실행 단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으로, 후보 시절 대통령이 제시했던 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주 4.5일제, 본격적인 검토 시작
최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장 주 4.5일제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사회적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경영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핵심적인 과제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현재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본 근로 상한이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최대 주 12시간의 연장근무가 더해져 최장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활용되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표현이 정착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본 근로 상한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두 방안 모두 최장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감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법적 근로시간부터 줄인 후,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 4.5일 근무제를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왜 근로 시간을 줄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여전히 매우 길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거리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약 1872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42시간보다 약 100시간 이상 깁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근로 시간을 기록하며 '긴 시간 노동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축하면 역효과는 없을까?
경영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노동생산성은 한 명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하는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며, 이는 간단히 말해 직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 수준이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77.9달러)과 비교하면, 한국의 생산성은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