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장려금으로 출산율 오를까 전문가들 회의적

신생아 출산 시 2년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현금성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양육 지원이 주로 현금 지급과 돌봄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인구정책을 평가했다.

하세정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책인 ‘첫만남꾸러미’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는 출산 시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첫만남이용권)와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총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도입 이후 3년 간 약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 센터장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정책 도입 직후 효과만 분석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출산율의 주요 지표인 임신 건수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 역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 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할 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 대체 효과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 수도권에서는 지방에 비해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하 센터장은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금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정적 낭비가 발생한다며, 기초 지자체 단위 대신 광역 단위로 일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육비 지원 시기 또한 실제 양육비가 지출되는 시점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 지원의 지급 시기를 실제 양육비 지출 패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 2세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되도록 제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및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상호 연계와 통합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에 비해 5% 증가해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은 0.7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음을 언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재정 투입 효과 분석을 위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열린 평가 보고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