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만원 vs 286만원 다들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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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간병비 지원 공약 돌봄 지옥 탈출 vs 재정파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최하위권인 한국의 산업 구조가 출산율 하락과 여성고용률 정체는 물론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이 대기업 직장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다 각종 출산지원책도 열악한 상황에서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인구와 지방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591만원 , 비영리기업 근로자는 346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8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기업은 27만원(4.9%), 비영리기업은 11만원(3.3%), 중소기업은 19만원(7.2%) 씩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지만 대기업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757만원)과 전기·가스공급업(680만원)이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72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223만원)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근로자 평균 소득이 414만원으로 여자 근로자 소득(271만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이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서
“한국은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며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중소기업이 기업 성장시 발생하는 추가 규제 부담 때문에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8.8%, 임금근로자 기준 18.4%에 그쳤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46%, 임금근로자 기준 31%에 달했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은 2021년 한국은 14% 수준에 그쳤다.
독일 (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선진국들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591만원 , 비영리기업 근로자는 346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8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기업은 27만원(4.9%), 비영리기업은 11만원(3.3%), 중소기업은 19만원(7.2%) 씩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폭은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지만 대기업 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757만원)과 전기·가스공급업(680만원)이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72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223만원)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근로자 평균 소득이 414만원으로 여자 근로자 소득(271만원)의 1.5배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