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서 집 살때 대출한도 뚝 가산금리 더 올린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 포인트에서 1.2% 포인트로 올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로 상향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증가한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상환부담이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의 금리가 더 오를 상황까지

가정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로 9월부터는 미래 금리 인상 폭, 즉 스트레스 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

더욱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는 조치다.

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할 경우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의 축소 등의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연 4%일 때 현재 3억77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은 45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금융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중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