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적당히 후려쳐야지 베트남 중국산 값싼 수입품 덜 싸진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잠정관세가 부과된 베트남산 철강 제품의 최종 덤핑 관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제품에 대해 15.15%에서 33.97%의

그리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11.82%에서 17.19%의 잠정관세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잠정관세는 덤핑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로,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잠정관세 조치는 절반 정도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모든 예비판정에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11.37%에서 18.8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3.66%에서 11.37%의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최종 판정에서는 관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시된 가격이 덤핑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중간재심사에도 착수합니다. 이 제품에는 2023년 5월 최대

36.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수입량 증가와 가격 인하로 과거보다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덤핑률 인상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수출업체는 물품 가격을 인상하고 덤핑 피해를 줄이려는 ‘가격 약속’을 제안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시된 가격이 덤핑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중간재심사에도 착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제품에 대해 15.15%에서 33.97%의

이 제품에는 2023년 5월 최대 36.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수입량 증가와 가격 인하로 과거보다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