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연금에 눈물 70만 은퇴자 이게 다 뭔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렇게 자신의 핵심 직업을 그만둘 때가 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퇴직은 소득의 단절뿐만 아니라 삶의 정체성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준비가 절실합니다.

현재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인생 2막’의 환경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부의 증가에 힘썼다면 은퇴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금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를 통해 연금과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삭감 통지를 받고 혼란스러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기자의 메일함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 중 7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수령 액수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에 달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연계 감액 대상자와 감액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말 기초연금 수급자는 566만 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676만 명으로 19.4%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초연금의 총 연계 감액액은 631억 원에 달하며, 개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약 9만 원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삭감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 하고 있으며, 과거 대선 시기마다 기초연금 인상 이야기가 오갔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 때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 김 씨는 “수십 년간 돈을 아껴 국민연금을 부어왔는데 결국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명하며,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감액과 그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등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공적 연금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에게도

갑작스럽게 증가된 보험료 부담을 안길 수 있어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기준이 크게 낮춰졌고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등의 여러 소득이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 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특히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편적인 인상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현명한 계획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