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진해 흡수한 창원 한살림 뒤에 남은 지역감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발전을 도모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통합과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의 통합은 서로 엇갈린 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에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하여 출범한 창원시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합의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급하게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창원 중심의 자원 배분과 행정 운영, 예상보다 많은 통합 비용 지출이 더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는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더하여, 통합 당시 109만 명이었던 창원시의 전체 인구는 현재 99만 6천 명으로 줄어들며, 인구 100만 명 기준의 특례시 자격도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한때 전국 8대 도시에 포함되었던 옛 마산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급격한 도심 쇠퇴로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옛 마산 지역의 인구는 통합 당시 41만 명에서 올해 기준 35만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과거 마산의 주요 상권으로 꼽히던 창동과 합성동은 빈 점포가 많아져 활기를 잃었으며,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대형 프랜차이즈마저도 2~3년 전에 철수했다.

세 지역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원칙에 따라 복지 수준을 가장 높은 기준인 옛 창원시 수준으로 맞추면서 각종 공공요금과 복지수당, 편의시설 등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소요된 행정비용은 약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교부금은 절반 수준인 2천5백억 원에 그쳤으며, 올해 말 해당 지원마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정부에 특별교부금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014년에 이루어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역사적 배경을 공유했던 두 지역은 여러 차례 통합 논의가 무산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을 이끌어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정치적 결단이 더해진 ‘자율통합’이 핵심 요인이었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한 상생발전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청주시는 옛 청원군 남일면에 상당구청을, 강내면에 흥덕구청을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개청하여 지역 간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화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며 농촌 지역의 소외감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이 충청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통합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오창·오송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인구가 각각 38%, 64%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급등했다. 더불어, 통합으로 약 62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