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엔 문 닫는다 대출규제 앞두고 5월 가계대출 6조 폭증

올해 5월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6조 원 이상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7월부터 예정된 수도권의 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도입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빚투(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의 증가와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의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6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이 5조2천억 원, 제2금융권 대출이 8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5월 한 달 동안 5조6천억 원이 늘어나며 이전 달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7월 대출 규제 강화에 대비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려는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새 규제 적용 시 수도권의 DSR 기준 강화로 가산금리가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오르고,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4.2%) 대출 시 상품 유형에 따라 약 1천8백만~3천만 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강남 지역에서 2월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주택 거래 증가 역시 영향을 미쳤다.

대출 상담 후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 상승과 공모주 시장 활황으로 인해 일부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때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 정부의 부채 관리 방안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실 소득 심사를 통한 DSR 우회 사례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DSR 규제를 유예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예정된 3단계 DSR 규제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보증 신청 시 상환 능력 심사와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이는 약 2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대출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각 금융기관에 올해 초보다 느슨해진 대출 심사 태도가 없는지 점검하고

특정 시기나 지역에 자금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 계획을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선행 지표인 수도권 주택 매매량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만3천 가구 수준이던 거래량은 4월에 2만5천 가구로 급증했다.

또한, 내수 침체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