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포 곧 달라진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

정부가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꾸러미도 함께 발표했어요.

이때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됐어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리해 공개한 설명자료만 해도 A4용지 57장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핵심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피상적인 대책뿐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정리해 봤어요.

저출생 대책, 앞으로 3개 분야에 집중

지금까지 정부는 정말 많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펼쳐왔어요.

물론 요즘 상황을 보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종류만 늘려서 추진하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엔 분야를 딱 3개로 좁혀서 집중한 모양새예요.

세 가지 분야는 일·가정의 양립, 교육·돌봄, 주거예요. 물론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같은 정책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주로 일하는 엄마·아빠에게 시간을 주고 아이를 돌보기 편하게 돕는 정책이 발표됐어요.

거기에다 결혼·출산을 고민할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함께 강조됐어요.

주거: 특별공급 당첨이 두 번?

우리나라 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딱 1회만 당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깼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은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거예요.

이전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지워줘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던 사람이 결혼한 뒤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도여서, 두 번째 당첨 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지난 3월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하며 발표했던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청약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외에도 청약제도를 조금씩 손보기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게 정부 의도라고 보면 돼요.

아이를 낳은 가구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도 더 쉬워져요.

정부는 유리한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난 4월에 올렸었는데

이걸 내년부터 2억 5000만원으로 더 올릴 계획이에요.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 소득 조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준이 높아졌어요.

이외에 올해 안으로 수도권의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꽤 주목을 받았어요.

이 땅에 공공주택 2만 호를 지어서 최대 70%를 신혼부부, 아이를 낳은 가구, 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