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의사 수입이 대학교수 몇배야 비급여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 제도개편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8일 오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없는 병원’과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를 통제해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이다.

매일경제는 비급여진료를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1차 병원으로 의료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정부와 함께 정치권 역시 이같은 매일경제의 문제점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건강보험 100% 보장을 제공하는 특화 병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의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양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고

이에 병·의원들은 선진국에서 하지도 않는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고 환자는 지나치게 높은 비급여 병원비를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한다.

아울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 브리핑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를 바로 잡는 해프닝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