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하자와 왜 이리 급해? 韓美 관세협상의 갈등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는 양국 간 협상 속도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국 측은 6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협상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미국은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히 이루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7월 패키지 합의’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며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두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차근차근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임명과 청문회 등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상호관세 재부과 시점을 한 번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동맹국과의 조기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치·외교적 동기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이 개별 국가 간 협상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협의를 신속히 끝내려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협상을 최대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방위비와 쌀·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구체적인 협상 시 상당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 44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한국이 실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관세 면제의 대가로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또한 경제안보 문제는 한국의 대중 수출 통제 참여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중국이 제1 수출 대상국인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첨단 산업 소재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로 포함된 것도 부담이다. 이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

최 부총리는 환율 문제가 베선트 장관의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원화 가치 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선 분야 협력에서는 한국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미 해군도 첨단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이 곧 방한 예정이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빨리빨리 하자와 왜 이리 급해? 韓 美 관세협상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