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90% 줄인다 더니 환경미화원 280명 사망 나몰라라

2018년 정부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으며

안전사고를 9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5년간 280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등 현장 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듯 정부의 개선 대책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안전사고로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358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9년 73명에서 이듬해 50명,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7명으로 반등한데 이어 올해 역시 7월까지 27명의 청소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3월 강원 원주에선 술에 취한채 승용차를 몰던 40대 A씨가 폐기물을 수거중인 환경미화원들과

청소차를 들이받아 30대 미화원이 우측 발을 절단하는 사고가 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잇따른 환경미화원 사고로 인해 과거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등 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22년엔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17년보다 90%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책 시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작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별도 마련한 청소차를 보급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형 청소차’ 도입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전과 울산, 세종은 한국형 청소차가 단 한대도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1대)과 제주(2대), 부산(3대), 서울(7대) 등도 도입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가장 많은 한국형 청소차를 보급한 지자체는 전북(37대)이고, 강원과 전남(각각 35대), 경기(33대)가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한국형 청소차가 기존 차량보다 수거용량이 적고, 차체가 커 골목 방문수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지금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고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마련한 정책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