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려도 농산물값 안 떨어져 정면반박한 농림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세한 농업 환경 등에 따른 비싼 농산물 가격이 한국 고물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중앙은행간 이례적인 물가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뒤고 있다.

19일 송미령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이 전날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떨어진다”며 농산물, 의류 등 필수소비재 물가가 높은 점을 지목했다.

한은은 농산물 고물가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 비용을 꼽았다.

일부 과일의 수입 공급 창구가 막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며 해당 데이터의 허점을 지목했다.

한은이 영국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자료를 쓴 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EIU 수치는 세계 33개국의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가지고 물가를 추린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전체 GDP의 52%가 집중돼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통상 경제학자들은 이런 생산성을 비교할 때 총요소생산성 수치를 사용한다”며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국내에 영세 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개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한국은 농산물 개방도가 높아서 문제가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과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검역협상의 문제로 수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통상 차원에서 농산물 개방도는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근은 수입되고 있는데 당근 가격이 안정성이 높지 않다.

수입당근은 음식점에서는 구입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국내산 흙당근을 구입해 시장이 세분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송 장관의 주장에 한은과 학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농업의 경지면적당 생산액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경지면적당 생산액을 일반적인 생산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가령 일본에서 일본산 사과값이 높지만 잘 팔린다”며 “한국 역시 값싼 수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은 소비자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 지적에 대해서도 한은 측은 “국가간 생산성 비교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활용된다”며 “총요소생산성은 특정 시기 국가간 생산성 비교에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