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강국 보험료 결제는 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껌을 사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세금에 월세까지 카드로 내는 시대가 됐지만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현실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는 요원한 상황이다.

29일 생명보험협회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 최신 공시를 보면 이같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

올해 1분기(1~3월) 생명보험사 총 수입보험료에서 카드 결제가 차지한 비율은 평균 5.1%로 집계됐다.

이는 18개 생명보험사 평균치로 전체 수입보험료 16조2344억원에서 8223억원이 카드 결제였다.

보험사별로 보면 이른바 ‘빅3’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고 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보험료 카드 결제 비율은 0.2% 수준으로 미미하다.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를 도입 6년째를 맞았지만 그 효과는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이다.

공시를 추진한 금감원도 보험사에 보험소비자 편의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독려를 이제는 단념한 모양새다.

보험료 카드 결제는 오랜 기간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가맹점수수료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보험료 카드 결제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로 2%를 주장하고,

보험업계는 1% 이하 수준으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부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로 100%에 육박했다.

그러나 업계 간의 돈벌이 싸움에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성은 계속 간과되고 있다.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고물가로 지출이 많아져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었다”며 “이럴 때 카드 납부가 됐다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보험계약 유지에도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대책 등을 강화하면서 보건·복지 예산 규모를 122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2.2%(13조2708억원) 증가한 122조4538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최소화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