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무성한 공터에 컨테이너 하나 지방 산단 베트남에 기업 다뺏겨

지난 14일 방문한 충남 보령의 웅천일반산업단지.

산단 입구에 들어서니 노란색 컨테이너로 만든 분양 사무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 산단은 2010년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완공됐다.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분양률은 41%에 불과하다.

약 20만7310평에 달하는 산단에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해 버려진 공터가 상당수였다.

현장에서 만난 A사 대표는 “수도권 기업이 보령까지 오기엔 멀고 지방 기업이 산단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섣불리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넓은 부지에 세금을 들여 산단을 조성해두고도 지방까지 오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산단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 산단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기업들은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산단 조성을 마친 산단 중 분양을 100% 채우지 못한 산단은 15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 산단 152곳 가운데 141곳(약 93%)이 지방이다. 미분양 산단 가운데 분양률이 70% 미만인 산단도 4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분양 산단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일반 산업단지였다.

지자체가 지역 특색이나 기업 수요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예산부터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지방 산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당초 하동군은 바다를 매립해 축구장 780개 크기의 산단을 만들 계획이었다.

지난 2012년 2월 처음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시행자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지난 14일 갈사만 산업단지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산업단지는 크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성하는 국가 산단과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는 일반 산단으로 나뉜다.

국가 산단은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 그만큼 기업들에 인기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조성하는 일반산단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한 뒤 수요가 높은 업종을 골라 산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갈사만산단처럼 우선 빈 땅부터 마련해 기업을 끌어오려는 경우도 상당수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자체들이 산단을 조성하는데, 과연 그런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도 지방 산단 살리기에 나섰다.

지방 산단의 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오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다.

지방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는 자산을 매각한 뒤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5년 마다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토종기업이 많지 않은 지방으로선 수도권 기업을 데려와야 하는데, 별다른 당근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기업들은 “지방에 가느니 베트남에 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다.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회장인 이계우 아쿠아픽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기업을 데려오기 위해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인센티브를 내놓더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부에 와닿는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이 베트남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