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간 나랏빚 악화 이대로면 신용등급 유지 부담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압박과 고령화에 따른 눈덩이 복지지출로 인해 한국의 나랏돈 씀씀이를 우려하는 해외 시각이 두드러졌다.

재정건전성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사는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신용 관점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완충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5년간 지표가 악화됐다”며

“부진한 세수실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1.9%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피치의 기본 가정과 비교해 중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급증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점진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크 이사는 “수출 지향적인 경제권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주기에 취약할 수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추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고령화 역시 중기 성장 잠재력에 역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지출 관리에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 적자와 부채 수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4%에서 2027년 56.1%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교육교부금처럼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재원은 구조적으로 줄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여파로 확장재정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2020년 48.7%에서 2029년 59.4%로 10.7%포인트 급증할 전망이다.

킴엔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최근 매경 인터뷰에서 야당의 총선 승리로 확장재정 정책이

강화된다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부채 수준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해지면 국가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 공기업의 부채를 한국 정부 재무제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급격한 부채

증가는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 금융 충격에 직면했을 때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도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 내 한국의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이 건전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박아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국회 무관심 속에 4년째 헛돌고 있다.

그는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기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신용등급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과 경상수지 흑자는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역동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여러개 갖고 있고

이는 거시 경제와 외부 금융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성장 회복은 주로 수출 성과 개선에 의한 것으로 내수는 고금리로 인해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며 “한국은행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