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억 이하 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20대도 1.3조원 쓸어담아”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 주택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194억 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도 8882건, 1조3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다주택자의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