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공기관 3706억 팔았지만 올해 예상빚만 671조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에만 3700억원 넘는 보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자산매각이 단행되고 있지만 올해 이들 재무위기 기관들 부채가 모두 67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자산 매각 효과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단발성 자산 매각 대신 개별 기관 역마진 구조를 풀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2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들의 자산 효율화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문정변전소 부지를 269억원에 A의료재단에 매각했다.

당초 이곳에는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땅을 현금화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도 최근 689억원 규모 유휴부지를 현금화했다. 신안산선 광명역 편입부지(174억원)와

신안산선 중앙역 편입부지(44억원) 등 당초 철도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땅을 국가철도공단 등에 파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중부발전은 서천본부 폐지설비를 251억원에 팔았고, 강원랜드는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태백시에

설립한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청산하고 92억원 상당의 건물을 강원랜드 모회사로 편입했다.

강원랜드가 2009년 설립한 하이원엔터는 게임 개발과 보급,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청산하고 잔여 인력을 없앤 것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댐 연안지를 71억원에 매각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 사택 67채를 56억원에 팔았다.

이들 공공기관이 3분기에 매각한 자산은 1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1093억원), 2분기(951억원)에 이어 올 들어 3분기까지 총 3706억원어치 자산을 팔아치웠다.

다만 자산 매각이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동력이 걸렸던 지난해 매각액(1조284억원)의 36%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자산효율화 일환으로 매각하려는 자산은 청사나 사옥 등 특수

매물 형태가 많아 수요가 적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사택 매물도 매각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에 매물로 올라온 사택 등 부동산은 최대 14회까지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는 데 자산매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재무위험 공공기관 35곳 예상 총부채액(671조7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한전은 올 들어 문정변전소 부지 외에도 대구본부 동문동사옥을 지난 2분기 50억원에 팔았고, 지난해에는 의정부변전소 부지(2945억원) 등

38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했다.

한전 KDN지분 20%, 필리핀 칼라타카 태양광 사업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 계획도 이행 중이다.

하지만 자산을 다 팔더라도 수십조원대의 부채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다.

한전의 경우 전력을 비싼 값에 사들여 원가보다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는 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8일 주택용,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 요금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했지만 고질적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기요금 인상이 대기업에만 국한되면서 인상 효과가 소폭에 그친데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변수가 많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3분기 반짝 흑자 전환했지만 4분기에 다시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