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에 관해 “지금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면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연설 이번회차는 수학능력시험을 다뤘던 지난 회차에 이어 사교육에 대한 발언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강경한 발언들을 보면 역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처음 내놓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교육이 아닌 과외의 형태가 주를 이루다가 과외가 금지된 후부터 사교육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EBS 위성교육방송 개국 축하 메시지’를 통해 “위성교육방송은 우선 학교 중심의 공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모든 대통령들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국민의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에 제대로 공헌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 국민의 생활마저 어려워질 정도가 됐습니다”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 상응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교육을 많이 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토록 문제삼지 않았을텐데요.

지금의 한국 교육방식이 과열경쟁만 조장할 뿐 인재육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EBS 특강-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연설을 통해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수능방송에도 안 나온 것 계속 나온다”며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사당오락. 네 시간 자면 합격하고 다섯 시간 자면 불합격하고, 이게 초등학교 기준이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입시 때 얘기거든요”라며 사교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라디오연설을 통해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율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라며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에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