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엔 한국이 호갱? 건강보험, 낸 것보다 229억 더 타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봤다.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론’ 시각이 팽팽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독 중국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해 눈길을 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을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이어가 최근 5년간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중국만은 사정이 달랐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다.

2018년 1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 꾸준히 적자 폭이 줄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이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A씨가 언급한 건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3760원으로 올리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가 건강보험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The 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팁까지 안내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뜬다.

그중 지난해 3월 게시된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란 제목의 영상에선 20대로 추정되는

한 중국인 여성 B씨가 ‘하오양마오 가이드’라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본전을 뽑는 팁까지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B씨는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 합해 3만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라고도 했다.

또 한방 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다. 그는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건보 혜택으로 싸게 누릴 수 있다”고도 귀띔했다.